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pptx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사례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Ⅵ. 결론 본문 서 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질 경우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 본문내용 4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5 2 6 Ⅵ. 결론 PAGE:3 3 서 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공직자가 그에게 주어진 힘을 오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PAGE:4 4 서 론 주민소환이란? 왜 실시하는가? PAGE:5 5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일정 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질 경우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 PAGE:6 6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1. 주민소환제의 개념 ◇ 소환대상자의 즉각 해임 투표수 유권자의 1/3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 소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의 찬성 비율 시, 도지사 유권자의 10% 참고문헌 -김규태,「주민소환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하남시와 강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ㆍ자치대학원, 2008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 주민소환제도의 특징과 시민사회에 주는 함의 -하승수 (시민사회와 NGO, Vol.4 No.2, [2006]) -한국의 주민소환제 적용에 관한 연구 : 강북구하남시함양군 3개지역 비교연구 -조경련, 경상대학교 대학원,[2009] [국내박사]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 Bedeutung und Aufgabe von Abwahl auf kummunaler Ebene ,金鉉峻(Kim Hyun-Joon) (公法學硏究, Vol.7 No.3, [2006]) [KCI등재]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of the Recall :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cases -김혜란, 부산대학교 대학원,[2008]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