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아동비행의 현황과 원인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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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3. 비행 현황 4. 원인 5. 관련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6. 기관방문 본문 1. 문제제기 최근 법무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 TV 2007.3.11보도)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비행의 정의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과 같은 지위비행 본문내용 :3 1. 문제 제기 PAGE:4 1. 문제제기 2006 2007 2008 2009 2010 범죄자수 69211명 88104명 134992명 113022명 89776명 강력범죄 (흉악+폭력) 28.84% 28.605% 47.582% 28.905% 23.986% <국가통계포탈 (소년범죄자수, 강력범죄자수)> 최근 법무부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소년법의 적용대상 연령을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MBC TV 2007.3.11보도) PAGE:5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PAGE:6 2. 비행의 정의와 유형 비행의 정의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 청소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과 같은 지위비행 PAGE:7 2. 비행의 정의와 유